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문단 편집) === 복원과 유지에 드는 경제적 비용 === 이러한 법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외에도 황실 복원이 문제시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황실은 복원만 하면 알아서 유지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문제는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세금도둑|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이 점을 이유로 왕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정책에 투자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논리. 이웃나라 일본의 황실 반대론자들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황실은 단순한 한 가정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마담이기 때문에 그 취급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외국의 귀빈이 방문하여 이들을 접대해야 하는데, 황실이 돈이 없어서 캐주얼 복장이나 입고 외국 귀빈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따라서 황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황실에 돈이 들어가서 창출되는 가치는 그저 정서적인 만족감 외에는 논할 것이 별로 없다. 군주를 복위시켰을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은 단순히 군주니까 [[간지(유행어)|간지]]를 유지할 비용이 필요하다 수준이 아니라, 어쨌든 나라의 [[국가원수]]이자 국가의 [[VIP|VVIP]]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드는 측면이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도 집 근처에 상주 경비인력이 있는 이유는, 어쨌든 국가 대통령으로서 이런저런 기밀정보 등을 접했기 때문에 혹여 테러리스트나 정부 전복세력, 적대국의 [[공작원]]이 [[전직 대통령]]을 납치할 경우 나라의 중요한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주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현대적인 민주적 입헌군주국의 왕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테러를 당하거나 암살, 납치당할 경우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군이 24시간 동안 호위하는 것이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황실을 유지한다고 국제적인 무역 회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아니고, 물가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물가는 갈수록 올라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은 시기에 황실 유지를 위한 비용까지 빠져나가면 부담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다. 얼굴마담 하나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끌어다 쓰다보면 결국엔 어느 가엾은 결식아동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점심 한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황실을 유지한다고 쳐도 그 황실이 나라의 간판이라 할 수 없는 추태를 보이는 순간 황실의 존재 가치는 급락한다. 기껏 돈 들여 유지시켜 줬더니 특권의식에 젖어서 갑질이나 망언 등 [[경거망동]]을 일삼으면 뭣하러 유지시켜야 하는가? 전주 이씨 가문이 세계적인 갑부라서 돈이 많다면 그나마 복원된 황실이 알아서 사재를 쏟아붓는 식으로 약간이나마 국비 문제가 덜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주 이씨, 정확히는 조선-대한제국 군주 가문은 현재 돈이 없다. 본관이 전주 이씨인 사람들 중에는 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나, 이들 중 상당수는 본관이 전주 이씨라는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을 황족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이들이 과연 황실 유지비를 대줄지가 미지수다. 흔히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382583.html|영국 왕실이 자진해서 납세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예시로 써먹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세금을 낼 만큼 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국 왕실이 가난했다면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없어 애초에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일본 황실]]이다. 일왕가 인물들이 쫄쫄 굶고 헐벗고 살지는 않지만, 그 돈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국가가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 영국 왕실은 2021년 기준으로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3/12/X6PU5JOQPFFCDHQHJ3HMJD632I/|왕의 명의로 된 재산만 3억5천만 여 파운드]], 한화로 약 5,000억 원에 달한다. 국왕 명의로만 되어 있지 않을 뿐, 왕실의 다른 재산까지 더 합치면 [[윈저 가문|윈저 왕가]]의 재산은 더욱 많다 할 수 있다. 이렇게나 부유한 왕실도 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등쌀에 떠밀려 결국 세금을 납부하는 판에, 한국 황실을 복위시키고 그 재산에 세금을 물린다는 생각은 커녕 애초에 그만한 돈도 없는 황실을 다시 세우자고 돈을 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이 때문에 옛 재산을 돌려주면 가능하기는 한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규모로 주자니 여기에는 일제에 빌붙은 대가로 받은 돈이 있기에 당연히 안 된다. 그럼 고종 시절의 규모는 어떻냐면 여기에는 고종이 이런저런 편법으로 백성들에게 걷은 돈이 많아서 이것도 안 된다. 결국 철종 시기의 규모 정도가 되어야 그나마 논해볼만 한데 문제는 애초에 왕실 자산인 [[내탕금]]은 [[비자금]]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도대체 그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측정하기도 힘들다. 고종 초 경복궁 중건 당시 [[신정왕후 조씨|조대비]]가 10만 냥을 내놨다는 대목에서 '10만 냥 이상'이라는 것만 확실할 뿐이다.] 여기에 황실의 거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도 문제다. 경복궁이나 덕수궁으로 하자니 경술국치 이전보다 많이 훼손된 거처를 제공한다는 품위유지의 문제는 물론(관광 중단은 물론 즉시 중건에 들어가야 하므로 비용이 막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시청 등 관공서는 물론 각종 기업 본사/본점이 몰려 있는 서울 중심가가 경호 문제로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